현재의 안이함으로는 안된다.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액티브엑스를 ‘ICT(정보통신기술) 적폐’로 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에 ‘노 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의 ‘적폐 청산’을 위해 드러나는 정책도 없고 의지도 볼 수 없다. 정치판이 바뀌면 의례껏 하는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만이 보인다.

엑티브엑스와 함께 쓸데없이 과하게 요구하는 키보드나 보안 등의 설치와 같은 ‘당략적 적폐’가 아니라 ‘범국민적 적폐’는 시간을 끌 이유도 없으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단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조치를 아직까지 접할 수 없다. 가능한 빨리 결단이 내려지고 조치가 나와야 한다.

엑티브엑스 등을 왜 단번에 단칼에 사라지게 해야 하는가?

정보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IT 기술을 급격히 후진화시키는 이들을 빨리 없애야만 국내서만 알콩달콩 움직이는 정보산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보산업의 최대 장점은 시장을 국내만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세상으로 뻗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결제 관련은 어떻게 단계를 줄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상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치, 설치, 또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세상과 경쟁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마찬가지다. 세상과의 경쟁을 싸움으로 비유하기는 싫으나 마치 전쟁에서 적을 겨냥하고 모든 준비가 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방아쇠에 걸쇠잠금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업무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응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상 곳곳에서 통용되는 편리한 기술을 한국만이 ‘강제적’으로 막고 있다.

어떻게 단칼에 엑티브엑스 등을 없앨 것인가?

단칼에 없애 듯,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면 충분하다.

기술면에서 문제는 없다. 기술은 핑계일 뿐이다.

세상의 많은 사이트, 대부분 국가가 이미 오래 전부터 통요하고 있는 기술이니 엑티브엑스를 없애고 설치를 없애 사용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한민국에만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 단시일에 단칼에 없애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어도 좋다. 참을 수 있다.

일 년 정도면 충분할 듯하다. 일 년간 사용자는 아무 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표준화된, 모든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 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

총 2년이면 대한민국의 주요한 모든 사이트의 환경을 바꾸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뒤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긴다. 아마도 몇 개월이면 충분할 듯하나 그 오랜 기간 국민을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1, 2년은 참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방법적, 실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성인의 기본권리조차 대한민국 정부가 막는 것처럼 특정사이트를 정부가 아예 차단하면 된다. 엑티브엑스나 뭔가의 설치를 강제하는 국내 주요사이트는 아예 막아버리면 된다. 차단은 우리 정부가 매우 잘하는 것이니 기술 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듯하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사이트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금의외국처럼 자연스럽고 편하게 결제하고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웹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면 충분하다. ‘이권에 눈 먼 욕심많은 관련자를 청산‘하고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의지‘면 충분하다.